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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5년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발적 퇴사자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최대 1,782만 원(1일 66,000원 * 270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활동 의지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이상) 구직 활동 요건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요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자는 어떤 조건일 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자발적 퇴사자도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입니다.
근로 조건의 악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휴업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등 (2개월 이상 지속) 차별 및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종교·장애 등으로 인한 부당 대우 사업장 폐업 또는 구조조정 회사의 이전, 폐업 예정, 대규모 해고 예고 등 출퇴근 시간 과도 배우자의 이사,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 간병 사유 가족 간호 필요 (30일 이상), 본인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곤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1단계: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구직신청’ 메뉴에서 기본 정보 입력 2단계: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동영상 시청 (필수) 3단계: 신청서 제출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지역 고용센터 방문 → 상담 및 자격 심사 진행 5단계: 수급 개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면 매월 1회 지정 계좌로 입금 시작 실업급여 수령 중 지켜야 할 의무사항
실업급여 수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급 중에도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아래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예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례
- 입사지원서 제출 및 이력서 접수
- 면접 참석
- 직업훈련 이수
- 취업박람회 참여
- 창업 준비 및 교육 수강 등
주의: 거짓 구직 활동으로 판명되면 수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수급 가능한 최대 금액과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대고용보험 가입 기간최대 수급 기간1일 상한액최대 수령액연령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대 수급기간 1일 상한액 최대 수령액 만 50세 미만 10년 미만 120일 ~ 180일 66,000원 약 1,188만원 ~ 1,782만원 만 50세 이상 10년 이상 210일 ~ 270일 66,000원 최대 1,782만원 ※ 수급일수는 고용센터 상담 후 최종 확정되며, 고정적인 금액이 아닌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내부 기록,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진술서 작성도 도움이 됩니다.Q.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유로는 어려우며, 새로운 조건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이 발생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Q.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식 취업 시 수급은 중단되며,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단, 일부 조건에선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자발적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른 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급여를 스스로 내려놓는 꼴이 됩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구직 등록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제도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면,
고용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1 맞춤 안내를 통해 억울한 상황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정부 복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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